6월 초순에 성장전략 제3탄이 발표되면서 금융 완화와 재정 출동에 이은 아베노믹스 제3의 화살 메뉴가 갖춰졌다.아베 신조 총리가 말하는 성장전략에 따르면 대도시권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선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.이 국가 전략특구 제도에는 장래성이 있는지, 오오마에 켄이치씨가 검증한다. 아베 신조 총리가 제창한 성장전략에 따르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권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어려운 규제 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.

이노세 나오키 도쿄지사는 이 국가전략특구 구상을 이용해 JR 동일본 시나가와 차량기지 부지에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20%까지 낮추겠다는 제안을 했다. 특구 안이 20%로 특구 밖은 38%가 되면, “러시아화”할 것이 뻔하다.러시아는 외자를 우대하다 보니 러시아 기업 상당수가 본사를 키프로스로 옮겨 ‘외자’로 러시아에 투자하게 됐다. 하지만 그런 불공평한 일을 할 수 있는가?

이와 같이 만약 「도쿄 특구」의 외국기업의 법인세율을 20%로 인하하면, 회사의 등기를 일본에서 법인세율 17%의 싱가포르로 옮기고, 일본내의 운영은 법인세율 20%의 도쿄 특구 중에서 “외국기업”으로 하는 일본기업이 속출할 것이다. 이렇게 되면 일본 내 일자리는 일부가 싱가포르로 나가고 대부분 특구로 옮길 뿐이다.즉 성장전략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전략이 되는 것이다.중국도 과거에는 외자를 우대했지만 위장 화교기업이 많아졌고 결국 지금은 국내외 모두 25%의 법인세로 바뀌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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